경제개방에서 뒤쳐진 일본Ⅰ

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 스토리를 공유할 트리나무입니다.

이번 글에 소개할 내용은 경제 개방에 뒤쳐진 일본에 대해 공유하려합니다.

직접투자는 경제 개방의 척도

직접투자의 유출입 규모는 무역 규모와 함께 각국 경제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무역이 양적인 개방도를 대표한다면 FDI는 질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잣대다. 즉 FDI의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이나 경제주체가 제도, 의식, 경영 능력, 기술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개방화되어 있고 글로벌화되어 있는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자본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공장신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은 자본 형성, 생산성 향상,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수출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직접투자의 유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직접투자 유입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외국기업들이 자국 영토 내에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투자 절차 간소화,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세금 감면, 시장 개방 등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진한 일본 직접투자 유치 실적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 밖에 인도부터 동유럽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외국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에서 유일하게 동떨어진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UNCTAD은 2019년 전 세계 196개 국가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순위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으로 되게도 일본은 196개국 증 195위를 차지했다. 일본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순위가 낮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했다.
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일본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의 효율성이 낮은 국가들일수록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커지게 된다. 일본이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예로 들어보자. IMD 국제경쟁력센터가 전 세계 주요 64개 국가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 순위를 측정한 결과 일본은 53위에 그쳤다. 일본이 고질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반드시 처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는 외국인의 일본 기업 인수에 대한 수십 년간 지속된 고질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암담한 것은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이 지난 20년간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나타난 성과라는 점이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취임 당시 일본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비율은 1.2%로 선진국 평균 28%에 한참 못 미쳤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6년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2011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에는 잠시 이 비율이 4.0%로 상승해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았다. 2013년 아베 신조가 취임 후 FDI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2019년 그 비율은 4.4%로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FDI 유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일본 재무성은 2020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3,590억 불이라고 발표해 마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IMF, OECD, UNCTAD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2,150억 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집계하면서 IMF가 권고하는 방향성 원칙에 따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방식이란 방법으로 FDI를 계산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일본 자회사의 본국 모회사에 대한 대출과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관없는 항목들까지 FDI 계산에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편법을 써서 감추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