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에 뒤쳐진 일본Ⅱ

일본 직접투자 유치의 걸림돌

그러면 일본은 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실패했을까? 우리나라와 같이 한때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던 나라들도 이제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비율은 1994년 2%에서 2020년 14%로 급성장했다. 인도도 1990년 0.5%에서 2020년 14%로 높아졌다. 이전 소비에트 연방 시절 7%에 불과했던 동유럽 8개 국가의 GDP 대비 직접투자 유입 비율은 2020년 55%로 급등했다. 미국도 자국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의 일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은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정서가 근본 원인이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의 80%가 M&A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본은 M&A가 14%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M&A하는데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외국 기업이 일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외국인의 FDI를 제한했던 것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일본이 OECD 가입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자유화했지만 실제로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 순환출자, 계열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기업 집단구조, 복잡한 역외 거래 규제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물을 만들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하기 적당한 기업은 대부분 계열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은 같은 게이레스 내에서는 기업 매각이 가능하지만 다른 게이레스간 기업 간 매각은 전무했다. 하물며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경우는 더욱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게이레스간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저항감은 다소 줄었지만 외국 기업에 기업을 매각하는 것에는 여전히 저항이 강하다. 더불어 같은 기업집단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이 하청, 부품 협력 등 관계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도요타를 예로 들면 1천 개의 자회사가 있고 하도급 관계로 연결된 4만 개의 부품 협력회사들이 있다.
정부 관료의 구태의연한 태도도 문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2020년 정부 자문기구로 설립된 FDI 촉진 위원회는 2025년 경이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오너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60만 개에 달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매각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매수를 원하는 외국 기업을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외국인 M&A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것은 정부에서는 일자리 대란보다 외국인이 자기 나라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려는 신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악인 UNCTAD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치와 재개 지도층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외국인 투자 최하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엔화

엔화는 달러화와 더불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통상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달러화뿐만 아니라 엔화의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1~2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도 엔화 가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왜일까?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국채금리는 움직임이 작았던 반면, 미국 국채금리는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펀더멘탈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금리차를 반영한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은 좋을까? 나쁠까? 둘 다 답이다. 다시 말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뜻이다. 일본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이 많은데 엔화 가치 하락은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나쁠 수 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로부터 원유 등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유는 수많은 제품을 만들거나 공장을 돌릴 때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